이지서티

염승훈 수석연구원

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첫 시행되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(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)는 기존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상 800개 기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시도 교육청,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약 1,60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,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이에 따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법령으로서 과태료 부과 항목이 포함되었기에(개인정보보호법 제 74조 제4항 제1호)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본 강연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항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편람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들을 실무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.